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복지, 소득지원금

기회소득

경기도 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회소득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 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경기도에서 2023년 7월 25일부터 시작

지원대상 

13세~6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급방법

건강증진 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데,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주 2회 총 1시간 이상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지급금액

6개월간 월 5만원씩 총 30만원을 현금 지급

 

예술인 기회소득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지원대상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지원내용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75만원씩 2회, 총 150만원 현금 지급한다.

배달노동자 기회소득도 추진중이다.

 

기본소득

대상자 모두에게 소득 지급하는 제도인데,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청년 기본 소득 제도가 대표적이다. 선별적인 복지제도도 좋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 역시 국민들 50%가까이 필요성을 동감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들이 자아실현과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보전하려면 현재 제도를 보완해서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제도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

 

 

안심소득

실험 단계의 정책소득, 서울시 한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등을 포함하는 소득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1인가구 1,766,208원

2인가구 2,937,732원

3인가구 3,769,594원

4인가구 4,590,819원

재산기준 326,000,000원 이하(자산 총합계에서 부채 차감한 순자산)

 

안심소득 지급액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한다.

안십소득 급여 = (기준중위소득 85%-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