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언제까지?

생활법령에서 안내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해요. 즉,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생활비와 교육비를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 졸업, 병역 의무 종료 후 취업 시점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법적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 간 협의가 우선이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양육비를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될 때 사용하는 공식 지표예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로, 법원도 이를 참고해 적정 금액을 산출합니다.

 

 

🌟 주요 내용

항목	설명
부모 소득 합산	부모의 세전 소득 기준. 근로·사업소득, 임대수익, 이자, 정부 지원금, 연금 등이 포함돼요.
자녀 나이 구간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처럼 나이에 따라 사교육비나 생활비 차이를 반영.
최저 양육비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금액은 부담해야 함. 부모 합산 소득이 199만 원 미만인 경우 기준 금액이 설정돼 있어요.
가산/감산 요소	고액 치료비, 추가 교육비, 부모 재산 상황, 자녀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양육비가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어요.

 

 

 

💡 양육비 산정 절차

1. 표준 양육비 확인: 부모 소득+자녀 나이에 따라 표준 금액 확인!
2. 양육비 조정: 특수 상황(병원비, 지역 차이 등)에 따라 금액을 조정.
3. 분담 비율 결정: 부모 소득 비율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계산.
4. 최종 금액 계산: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은 총양육비 × 비양육자의 분담 비율로 산출.

이 절차는 자녀가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법원도 이를 토대로 각 가정의 사정을 반영해 판단합니다.

 

 

🧐 의견 한 스푼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는 종종 "주고 싶으면 주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례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가는 구조예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법적 제재만 강화할 게 아니라,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해요.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의 책임"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더 널리 받아들여져야죠. 예를 들어, 일부 나라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거나 운전면허 정지, 여권 발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강력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또한, 양육비 지급 연장과 관련해 부모 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전문 상담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 협의 자체가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자녀도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양육비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게시용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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